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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법원에 나갈 시에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아니게 법원에 출두해야할 일이 생긴다.
소환장이 날라오면 쫄지 마라. 일단 쫄지 마라 자신이 떳떳하다면 말이다.
물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쫄지 마라.
죄값은 치른다는 각오로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 아니냐...
물론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아주 우습다. 내가 본 바로는...

우선 소환장에 적힌 시각 꼭 지켜야 하는냐? 답은 좀 늦어도 상관없다.
정말 중요한 재판이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10분~20분 늦는 거는 상관없다.
왜냐면 그 시각에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 조금 늦는다고 똑같은 죄값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는 변명이 안 통한다?
사소한 일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판사 앞에서 변명을 하느냐 마느냐일 것인데...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확실한 죄다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한다.
토를 달면 더 역효과다 라는 얘기를 했으나, 내가 느낀 바로는 이렇다.

너무 자질구레한 변명은 판사를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감정적인 호소라든지)
판사가 중간에 그만하라고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허나, 조금은 피력할 필요가 있다. 판사의 눈치를 잘 보면서(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판사도 사람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법에 없다. 법에는 최고형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존재한다.)
충분히 참작을 한다는 얘기다.
간결하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짧게 설명하고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게 내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어떤 경우던지 되도록이면 법정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약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등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우습다는 것을 느꼈던 나로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그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