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권 말기라서 그런지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네. MB 정권과 맥쿼리 인프라라는 호주 회사와의 긴밀한 정경유착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다. 거기에는 MB의 조카가 끼어 있고. 뭐 정말 일을 잘 하고 능력이 좋다면 친인척이 있는 회사 밀어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그러나 보통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쉽게 얘기가 되니까 쉽게 일을 하거나,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보다는 큰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친인척과 같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의 비즈니스가 더 어려운 법이다. 더 조심스럽고.
다큐멘터리 보면 알겠지만 <맥코리아>에서 다루는 문제는 특혜 의혹이다. 이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맥코리아> 내용만 봐서는 안 된다. 맥쿼리 인프라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겠지. 이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여러 편의 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냥 <맥코리아>를 보고 나름 찾아본 것들을 정리해서 올린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Mininum Revenue Guarantee)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도로나 철도,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일컬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한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하기에 사회적 성격을 띈 자본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거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은 몇천억에서 몇조까지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통 정부가 주도하고(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이 있잖아) 연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의 투자로 만드는 게 보통인데, IMF 이후인 1999년도에 돈이 없는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 메리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최소수입운영보장제라는 거다. 이게 뭐냐면, 사회기반시설 완공 후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이 투자받을 때 제시한 예상 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손실분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거다. 나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리트로 제시된 건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시된 예상 수입이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환수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투자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수익의 투자처만 찾는 건 아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은 결국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도 있어야 한다. 최소수입운영보장제는 이런 의미에서 후자의 메리트를 심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다. 근데 이 제도가 2009년도에 폐지되었다는 거다. 왜?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폐지된 거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 왜 손실 보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까? 그만큼 예상 수입을 잘못 예측했다는 얘기다. 그럼 예측을 잘못한 게 문제지 투자한 곳이 문제일까?
몇십년 간의 운영 수입을 예측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원래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도 대부분 소설이긴 하다. 수익은 아주 낙관적으로 잡고(보통 예상 수익을 보면 해마다 1.x 배 식으로 해서 복리로 불어난다. 근거없이 말이다.) 비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잡는다. 근데 실제 운영해보면 비용은 이상하게도 늘어나고 수익은 생각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직도 이런 벤처기업들 많다. 나름 벤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면 다시 또 사업계획서 들고 투자받아서 남의 돈 써가면서 사업한다. 그러다 하나 터지면 그걸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 주력해서 또 더 큰 돈 끌어들이고.
그럼 투자가 아닌 예산을 받아 쓰는 경우는 어떨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 나눠가지는 식인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프레임이 된다는 거다.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라면 투자받은 돈을 잘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버는 거지만 예산을 받아 쓰는 거는 가급적 넉넉하게 받아야 그 일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쓸 돈 많아지는 거다. 어차피 진급은 연줄이나 인맥이니 줄을 잘 서야 하는 문제라 별개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 조직 아닌가? 너무 비하한 거라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다. 벤처기업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다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건 투자의 프레임과 예산 할당의 프레임이 좀 다르다는 거고, 그런 프레임 상에서 위와 같이 하는 이들도 꽤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 그럼 이제 <맥코리아>에서 지적한 맥쿼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니 맥쿼리의 입장에서 나는 서울시에서 예측한 운영 수입을 보고 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서 예측을 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냐는 거지. 이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올린다.
운영 수입 예측을 이렇게 높게 잡은 사람이 누구?
자료: 김미화의 여러분, 맥쿼리에 숨은 MB 인맥 의혹
운영 수입의 예측에 대한 부분만 보려면 4분 22초부터 보면 된다. 도대체 누가 예측했느냐? 여러 사람이 했겠지. 그 중에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있다.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었던 사람과 연구책임을 맡은 교수. 그 원장은 나중에 MB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국세청장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단다. 그럼 교수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MB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단장을 거쳐,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까지 했단다.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예측을 잘못했을까? 당시 서울시장은 MB였다. 그리고 위의 동영상에 나오는 우면산 터널에 맥쿼리에서 투자하기 바로 전에 맥쿼리의 대표로 온 게 MB의 조카고. 이제 좀 그림이나오지 않나? 우면산터널에 관계된 사람들이 MB의 친인척과 측근들이고 당시 서울시장이 MB였으니 말이다.
이렇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이용해서 맥쿼리가 투자한 곳
② 서울-춘천고속도로: 맥쿼리 지분 15% / MRG 15년 / 요금 6,300원 / 길이 61.4km
③ 천안-논산고속도로: 맥쿼리 지분 60% / MRG 20년 / 요금 9,100원 / 길이 81.0km
④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맥쿼리 지분 75% / MRG 30년 / 요금 1,000원 / 길이 3.5km
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맥쿼리 지분 100% / MRG 28년 / 요금 1,200원 / 길이 5.6km
⑥ 마창대교: 맥쿼리 지분 70% / MRG 30년 / 요금 2,500원 / 길이 1.7km
⑦ 부산 수정산터널: 맥쿼리 지분 100% / MRG 25년 / 요금 8,000원 / 길이 2.3km
⑧ 부산 백양터널: 맥쿼리 지분 100% / MRG 25년 / 요금 800원 / 길이 2.3km
⑨ 우면산터널: 맥쿼리 지분 36% / MRG 30년 / 요금 2,500원 / 길이 3.0km
⑩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맥쿼리 지분 24.1% / MRG 20년 / 요금 7,700원 / 길이 40.2km
⑪ 인천대교: 맥쿼리 지분 41% / MRG 15년 / 요금 5,800원 / 길이 12.3km
위는 <맥코리아>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정리한 거다. MRG 뒤에 년수는 해당 기간동안 보장해주겠다는 거다. 위의 동영상에서도 맥쿼리가 우면산터널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보장되는 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누가 해줬겠냐고. 뻔한 거지.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 MB.
<맥코리아>를 보고 나서 이리 저리 뒤적거리니 이런 자료도 나온다. 여기에는 <맥코리아>에서 언급하지 않은 두 곳이 추가로 있다. 대구 제4차순환도로와 부산 신항만 2-3단계. 근데 이건 MRG가 적용되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 좀 더 찾아봤다.
클릭해서 보면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부두 2-3단계만 MRG가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MRG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손실 보전을 위해서 지급한 세금의 누적액이 잘 나와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무려 7,256억원이다. 근데 이건 2009년도까지 지급한 보전액의 누적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할 게 있다. 그럼 이렇게 지급한 손실 보전액이 맥쿼리의 이익이란 말인가? 아니란 거다. 이익이 나야 배당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돈을 가져가냐고? 물론 손실이 나서 그 손실 보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쿼리가 이득 보는 건 아니잖아? 응? 여기서 알아야할 게 바로 맥쿼리가 자랑(?)하는 선진 금융 기법이다.
맥쿼리의 선진금융기법
<맥코리아>에서 나온 언급된 광주 제2순환도로의 사례를 보자. 맥쿼리가 투자한 광주 제2순환도로가 두 개의 구간인데 왼쪽 이자수익을 보면 1구간의 사례를 언급한 거 같다. 어디서? <맥코리아> 다큐에서 말이다. 재밌으니 잘 보기 바란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볼 수 있는 선진금융기법
②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 시에 국민은행에서 빌린 7.5% 이자율의 대출금을 상환한다.
③ 상환에 쓰인 돈은 맥쿼리 인프라에서 10% 이자율로 빌려 온다.
④ 추후에 추가 대출로 맥쿼리 인프라에서 20% 이자율로 빌려 온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지분 100%가 맥쿼리 인프라에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 소유? 맥쿼리 인프라다. 근데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 고금리로. 아니 자기 회사 살리려고 돈을 대는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출금의 이자보다는 싸야 맞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다. 내 회사가 두 개가 있어. 근데 한 회사에 대출금이 있단 말이야. 이자를 계속 내야 하잖아?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문제가 있으니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7.5% 이자율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10% 이자율의 돈을 빌리는 게 말이나 돼?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자. 광주 제2순환도로에 통행 수입으로 돈을 벌어들여. 그래서 이익이 났다고 쳐. 그런다 해도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왜? 이자 줘야 하잖아. 고금리의 이자를 줘야 하니까 만약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이자 지급하고 나면 어떻게 돼? 손실이 되는 거지. 그럼 맥쿼리 인프라가 소유한 회사가 손실이니 맥쿼리도 손해겠네? MRG가 있잖아.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누구? 지자체란 얘기지. 정부란 얘기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잖아. 이익이 나면 배당금으로 맥쿼리 인프라가 돈을 가져가겠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금 이익? 관심 없어. 왜? 대출해준 돈의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니까. 비록 배당금 이익은 나지 않겠지만 사업은 문제가 없어. 왜? MRG 때문에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잖아.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온다? 국민의 세금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를 거쳐서 맥쿼리 인프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게지. 이게 맥쿼리의 선진금융기법이다.
그렇게 해서 맥쿼리 인프라가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얼마다? 1,618억원.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맥쿼리 인프라가 작년 한 해에 자금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이 1,624억원이다. 무려 수익의 99.6%가 이자 수익이라는 거다. 맥쿼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조 7734억원 정도 된다. 거기에 작년에는 1,618억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으니 투자 수익률은 9% 정도 되는 셈이다. 한 해에 9%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11년 정도 되면 원금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MRG 보장 기간을 보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다.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캐쉬플로우를 확보한 셈이다. 이게 바로 맥쿼리의 선진금융기법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고. 어허라~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대단한 맥쿼리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를 보자.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손실이 났으니 당연히 낼 법인세가 없다. 그럼 맥쿼리 인프라는?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는 이익이 나잖아. 작년에만 1,618억원이라는데. 세금 많이 내겠네. 그러나 한 푼도 안 낸다. 왜? 이익의 90%를 배당하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헐~ 이리 저리 법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그럼 도대체 배당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맥쿼리 인프라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니 지분현황을 찾아보면 된다.
① 군인공제회 11.48%
② 신한금융그룹 19.66% (아래 4개의 합)
- 신한은행 7.36%
- 신한은행(구) 7.36%
- 신한생명보험 3.16%
- 신한캐피탈 1.77%
③ 한화보험 7.40% (아래 2개의 합)
- 한화생명보험 5.89%
- 한화손해보험 1.5%
④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6.12%
⑤ 흥국투자신탁운용 5.88%
⑥ 공무원연금공단 5.3%
주요주주의 지분 총합: 55.84%
5% 이상의 대주주들 구성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뭐 맥쿼리라는 외국계 기업 끌어들여서 마치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이 녀석들이 돈 버는 거 아냐? 응? 그래서 아래쪽에 나꼼수 방송 올려놨지만 나꼼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 근데 44.16%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상장되어 있으니 개인 주주들도 있을 듯 싶어서 찾아봤는데 연 8%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은행보다 낫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MB 차명의 계좌로 여기에 꽤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겨~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 돈은 벌지 몰라도 떳떳하게 못 살아~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 하나, 카를로스 슬림 엘루
예전에 포브스지 구독하던 때에 세계 3위 부자라고 소개되었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엘루라는 인물이 있다. 처음 보는 인물이라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포브스지 발표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세계 1위로 등극하더라는. 그래서 나름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적기도 했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게 된 건 90년대에 모국 멕시코의 국유 전화 회사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부터인데, 그 이후에 그는 멕시코의 국유 회사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한다. 그게 다 정경유착 덕분이다. 왜 내가 카를로스 슬림 엘루를 떠올렸을까? 정경유착으로 국유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계 1위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걸 보면서 공공재라는 게 이렇게 사유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떠올라서 그렇다.
맥쿼리가 인수한 시드니 공항 사례
2002년 호주의 공항 민영화에 따라 시드니 공항을 맥쿼리에 매각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하철 9호선 사례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무마되긴 했지만 말이다. 서비스 요금을 올리는 거다. 예를 들면 주차료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식. 그것도 100% 인상. 도대체 얼마길래? 야간 시간대 3시간에 13만 2,000원이란다. 맥쿼리가 인천국제공항을 탐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는 이미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 맥쿼리에 돈을 주고 있다.(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 구성이 위와 같으니 위의 주주들이 돈을 벌겠지만 말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그런데 이제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매각하는 걸 도와주는 게 누구? MB.
나꼼수에서 지적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와 맥쿼리 문제
작년 11월 22일 나꼼수 29회다. 맥쿼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와 곽노현도 다루고 있으니 맥쿼리에 대한 부분만 들어보려면 1:07:03부터 보면 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다루면서 맥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대단한 나꼼수.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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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 |
이런 책도 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길. 빨대를 뽑을 수 있는 건 국민이다. 뭐 일단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는 이용하지 말고,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에 보험 들지 말고 이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고, 제대로 된 정치인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밀어주고. 응? 이번 대선 때부터 행동하라~!
예고편
덧붙여 얘기하자면, 맥쿼리가 폭풍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MB가 있었기 때문.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을 하면서 같이 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니까. 대선 얼마 안 남았지? 누굴 뽑으면 안 될 지 잘 생각해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