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만 해서 태터미디어에 보낸 내용입니다.
일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 답이 있는 것이 있어서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은 그 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함에도 일부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꼭 뵙게 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있어서
질문의 순서는 뒤죽박죽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날 뵙죠......
1.
20C가 오직 시장경제만을 위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면 21C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21C 초반의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의 개혁 없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 문제에서도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맞는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을 감내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후보님과 같이 바른 생각과 옳은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그런 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심스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문화화시켜야만 쉽사리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후보님께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공개적인 소통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보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올바른 처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많은 정책들이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그것이 임기동안에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고 싶으면서도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하고 되도록 빨리 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여러 현실을 둘러볼 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펼치실 생각이십니까?
2.
50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제1의 공약을 보면, 8% 성장 달성을 통한 부수적 효과로 일자리 240만개 창출과 진짜 경제를 통한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일자리 특별법 이외의 많은 제도(정책) 및 기존의 폐단을 줄여 그 부분에서 확보한 재원을 제대로 된 곳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기존 정부의 지원책들을 보면 소위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고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해서 1년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병역특례제도와 같은 경우도 군대가 아닌 곳에서 사회의 발전을 군복무 대신 생산성 있는 일을 하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왜곡된 면이 있듯이 말입니다.
3.
'정부 재창조'라는 공약에서 보면 "분권화, 기관책임 운영제, 민영화를 통해 실행권한을 이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기능만 담당하고 실행은 이양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실행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성숙하고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이원화된 정책과 실행이 자칫 제대로된 정책이 실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우려스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적절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문후보님의 마인드의 영향을 받은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최근의 신정아 사건을 보듯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믿을만하고 해서 믿고 끝나면 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은 있으신지요?
4.
한국과 같이 급성장한 국가에서는 급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문화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상승 욕구가 매우 강하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도 다 그런 급성장에 수반한 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하여도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이면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경력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질을 아무리 높인다고 한들 오직 등수에만 연연하는 의식의 개선 없이는 사교육을 받고 등수 올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그런 현상들 이면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보다는 과도한 경쟁 의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식 개선 없이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5.
공교육 강화와 교육에 할당된 재원이 25%라고 해도 그것은 정책의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제 구체화된 정책,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교육 현장을 모르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전문가들의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체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기에 창조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따라오면 저절로 길러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창조와 의도한 교육의 접점을 공교육에서 찾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체화된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6.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사람들과 얘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문제는 그런 대타협을 통한 정책이 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적으로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인본주의적 마인드가 전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규모에서는 자신의 이해가 우선시 되기 쉬운 각 부분 부분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다 챙길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고제'와 같은 보완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과 달리 시행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상들도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7.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경제지표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07년 골드만 삭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그 때의 인구는 4,500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 중에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다 약소국들이고, 남북한 인구를 합쳤을 때의 인구로 비교하면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는 선진국들은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학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구 증가라는 것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후보님의 얘기들 중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얘기와는 어느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문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8.
문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성장률 8% 달성에서 기존과 다른 신 성장 플랫폼을 보면 첫째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둘째가 투명성을 높여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200억불 수준으로 높이는 것, 셋째가 환동해 경제벨트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FDI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버린이나 론스타와 같은 사태를 보건대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투기 세력에 대한 부분도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기 세력 방지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것을 투기 세력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인지요?
9.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를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노사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뭐라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시선이 따갑고 현대차가 가지는 Global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10.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공기업들이 일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부실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문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 답이 있는 것이 있어서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은 그 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함에도 일부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꼭 뵙게 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있어서
질문의 순서는 뒤죽박죽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날 뵙죠......
1.
20C가 오직 시장경제만을 위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면 21C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21C 초반의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의 개혁 없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 문제에서도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맞는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을 감내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후보님과 같이 바른 생각과 옳은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그런 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심스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문화화시켜야만 쉽사리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후보님께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공개적인 소통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보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올바른 처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많은 정책들이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그것이 임기동안에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고 싶으면서도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하고 되도록 빨리 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여러 현실을 둘러볼 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펼치실 생각이십니까?
2.
50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제1의 공약을 보면, 8% 성장 달성을 통한 부수적 효과로 일자리 240만개 창출과 진짜 경제를 통한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일자리 특별법 이외의 많은 제도(정책) 및 기존의 폐단을 줄여 그 부분에서 확보한 재원을 제대로 된 곳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기존 정부의 지원책들을 보면 소위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고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해서 1년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병역특례제도와 같은 경우도 군대가 아닌 곳에서 사회의 발전을 군복무 대신 생산성 있는 일을 하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왜곡된 면이 있듯이 말입니다.
3.
'정부 재창조'라는 공약에서 보면 "분권화, 기관책임 운영제, 민영화를 통해 실행권한을 이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기능만 담당하고 실행은 이양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실행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성숙하고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이원화된 정책과 실행이 자칫 제대로된 정책이 실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우려스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적절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문후보님의 마인드의 영향을 받은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최근의 신정아 사건을 보듯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믿을만하고 해서 믿고 끝나면 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은 있으신지요?
4.
한국과 같이 급성장한 국가에서는 급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문화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상승 욕구가 매우 강하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도 다 그런 급성장에 수반한 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하여도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이면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경력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질을 아무리 높인다고 한들 오직 등수에만 연연하는 의식의 개선 없이는 사교육을 받고 등수 올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그런 현상들 이면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보다는 과도한 경쟁 의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식 개선 없이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5.
공교육 강화와 교육에 할당된 재원이 25%라고 해도 그것은 정책의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제 구체화된 정책,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교육 현장을 모르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전문가들의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체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 자체가 이미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기에 창조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따라오면 저절로 길러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창조와 의도한 교육의 접점을 공교육에서 찾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체화된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6.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사람들과 얘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문제는 그런 대타협을 통한 정책이 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적으로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인본주의적 마인드가 전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규모에서는 자신의 이해가 우선시 되기 쉬운 각 부분 부분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다 챙길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고제'와 같은 보완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과 달리 시행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상들도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7.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경제지표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07년 골드만 삭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그 때의 인구는 4,500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 중에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다 약소국들이고, 남북한 인구를 합쳤을 때의 인구로 비교하면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는 선진국들은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학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구 증가라는 것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후보님의 얘기들 중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얘기와는 어느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문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8.
문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성장률 8% 달성에서 기존과 다른 신 성장 플랫폼을 보면 첫째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둘째가 투명성을 높여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200억불 수준으로 높이는 것, 셋째가 환동해 경제벨트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FDI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버린이나 론스타와 같은 사태를 보건대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투기 세력에 대한 부분도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기 세력 방지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것을 투기 세력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인지요?
9.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를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노사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뭐라할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시선이 따갑고 현대차가 가지는 Global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10.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공기업들이 일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부실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문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