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지음/돌베개

* 2004년 01월 04일에 정리한 글을 기존 홈페이지에서 옮긴 것이다.

역시 유시민은 똑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다. 단순히 이 사람 똑똑하다는 것만으로 끝날 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그의 저서는 믿을 만 하다는 저자에 대한 믿음을 100% 이상 만족 시켜준 책이었다.

유시민에 대한 저자를 처음 만난 것은 92년도에 나온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으로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내가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책의 저자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책 내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코치를 해 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유시민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학을 쉽게 이해시키도록 한 책이다. 저자는 경제학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학적인 사고 방식이라 함은 자신이 아마도 현재는 정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라봐야 하고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자신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저자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두고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뜻이 확고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을 믿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논리가 정연하고 남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리라.

이 책에서는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우리가 마치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해서 정경이라고 불리는 과목을 배우는 것 처럼 말이다.(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던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읽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갔고 경제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심히 정독하면서 읽어나갔다.

정말 경제학을 재밌게 적어놓은 듯 하다. 알기 쉽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서 경제학에 관심이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은 이 책의 내용을 100%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벅차다. 이 말은 지금 읽으면 이해되지만 다시 읽어도 새로울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아쉽다. 언젠가는 자연스레 알게 되겠지. 처음부터 완성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이 책의 다는 아니지만 내가 참조해야할 것들이나 필요한 것만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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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의 정의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ceteris paribu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micro-economics)
개별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개별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따지는 것

거시 경제학(macro-economics)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물가는 왜 오르며, 실업률이나 환율의 변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한마디로 국민경제 전체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균등의 원리

p57~

맬더스의 '인구법칙'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국민 연금의 문제

p94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소득배율

p113~p115

소득 불균형의 이유

첫째,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현실에서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GNP 와 GDP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

화폐와 이자

은행의 필요성 대두 - p147
어음의 등장 - p147
화폐 창조의 배경 - p147
화폐와 금의 독립 배경 - p148

최초의 금융기관 : 암스테르담은행 - 1609
화폐와 금의 독립 : 1971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1971/08/15) : 달러의 금 태환 중지

자연 독점

p164~

우리 나라 신문 유통 구조의 허

p170

의료 보험

질병의 리스크(위험 부담)가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비례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만 내되, 혜택은 보험료 수준과 무관하게 병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정 의료보험은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못 버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재분배 매커니즘

엥겔계수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이 높은 선진국일 수록 엥겔계수는 낮고, 국민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쁜 가난한 나라에서는 엥겔계수가 높게 마련.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GDP) 가운데 몇 퍼센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국민부담률은 세금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누진세와 비례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세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례세를 적용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간접세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다.

경상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이전수지
서비스 수지 : 항공기와 배 등의 운송 서비스와 관광 서비스 등 무형 서비스 수출과 수입을 비교하는 것
소득수지 :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과 이자, 해외 취업 근로자의 보수 등으로 얻는 소득
이전수지 :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얻는 원조와 우리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주는 돈을 비교하는 것

2.
화폐와 이자의 역사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은행의 필요성 그리고 화폐라는 것의 역사를 알게 됨으로서 많은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화폐가 지금과 같은 돈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것이 1971년 부터라니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 듯 하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원천 징수되는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고용보험등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많은 다른 일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바였다. 국가 경영을 하려면 단순한 회사 경영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까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조세부담률을 보면서 나는 예전에는 외국은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 나라는 그렇게 많이 걷는 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다.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결국 회사원과 같이 원천 징수되는 사람들은 누진세 적용되는 것으로 푼돈 모아가며 돈을 불려야 하고 증여나 상속을 받거나 해서 돈이 원래 있는 놈들은 돈 불리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런 정책은 윗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자기 손해 나지 않으라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재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환율이다. 화폐라는 것과 여러 나라의 화폐간의 거래 부분. 왜 환율이 변동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도무지 난 알 수가 없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자기 나라 돈을 막 찍어내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식의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논리 밖에는 몰랐던 나에게 아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던 계기가 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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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이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 차근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적혀 있다. 확실히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교육의 중요성이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나라의 물질 생산 능력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만이 아니다. 유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유태인이 이 세상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미국의 경제권을 쥘 수 있게 된 것도 다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교육이라 함은 결국 의식의 변화를 뜻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적어도 이 나라를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식이 깨어나고저 하는 이들은 이 책을 보기를 바란다. 많은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다. 최소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