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데는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자로 부가세 처리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고,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내 주민등록 상으로는 파주시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더라. 그래서 바로 신청했지. 오늘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1, 6만 되는 날이라.
파주시청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앙에 바로 온라인 신청하기가 보인다. 클릭.
온라인 신청안내 사이트에서 노란색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근데 신청하다 보면 내용 중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다. 법정동은 본인이 속한 동(도로명주소 말고)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행정동을 선택해야 법정동을 선택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만, 여튼 행정동은 검색해서 알아내길.
10만원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파주페이 없으면 신청부터 해야 한다. 파주페이 신청하면 신청한 주소로 오는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 번호 나오니까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파주페이
일단 파주페이는 내가 카드가 없어서 신청해야 한다. 파주페이로 충전해주는 거다 보니, 필수요소.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하다. 혹시나 해서 보니까 기존 주민등록 주소지인 고양에서 발행했던 고양페이도 있더라.
고양페이에는 23,760원 남아 있네? 몰랐다. ㅎ 카드 어딨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인해보니까 성남, 시흥, 김포에서는 모바일로도 결제 가능한데, 다른 데는 안 되네. 그래서 분실 신고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했다. 그리고 파주페이 카드는 신규로 신청했고.
지원금 들어와봤자 내가 쓸 건 아니고, 어머니 드려서 사용하시라고 해야겠다. 고양페이에 들어있는 건 아들한테 주고.
근데 이런 걸 두고 한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지. 만약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뭐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화폐의 사용처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결국 소상공인들 지원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방식 아닌가? 경기 안 좋은 요즈음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그 의견 중에는 들어볼 만한 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고 본다. 다만 그 중에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언급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도 그런 거 조사하고 보고서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관리를 위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게 맞다면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
게다가 어떤 벌어진 일에 딴지 걸기는 쉽다.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봐라. 그럼 역으로 딴지 걸기는 너무나도 쉽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들도 같은 논리로 공격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정책이라는 건 최선책만 시행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선책은 없고, 차선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5/01/22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승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승인 알림톡으로 와서 경기지역화폐 들어가봤더니 10만원 충전되어 있더라. 잘 쓰겠스무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