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는 결과 발표 이후에 나는 국민들의 수준을 탓했다. 아직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에 의존하고, 많이 본 사람, 유명한 사람, 모르면 1번을 찍는다는 구세대들이 많고, 한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줄 수도 있는 드라마에서 보인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로 생각했던 신세대들도 있었으니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결과 발표 이후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았다. 그래 이것도 과정이겠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단지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그러한 때는 오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조금 달랐다. 대선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았던 거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로 보는 매체인 인터넷은 다소 특정 후보에 대해서 편향적인 내용이 많다.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다. 게다가 내 주변인들(대부분 서울/경기 지역 30~40대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름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는 착각을 했던 것일까? 과연 나는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내가 즐겨보는 매체에서 그러하니 지금의 대선 개표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때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나름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련다. 그래야 내 맘에 편할 거 같다.
4.11 총선 때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은 이번에 괜찮았나?
지난 4.11 총선 때 강남(을)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다. 특히 양승관 기자의 사랑방이라는 블로그에 올려진 글과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한 기자의 눈으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난 이제야 알았다. 왜? 내가 경기도민이다 보니 서울시 강남을은 그닥 관심이 없어서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지난 4.11 총선 때 강남(을) 지역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듯 하다. 강남(을) 지역에만 문제가 있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있지 않으니 상관없다 할 지 모르나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으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문제다. 선관위의 행태가 그러하다 보니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다.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까?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투표함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다. 아니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투표함인데 개표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개표는 계속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참관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개표 강행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참관하다 빠진 거다. 만약 이런 문제가 대선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과연 이번 대선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강남(을) 선거와 달리 대선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관리해야할 게 많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올해 4월 총선에서 벌어진 일도 있으니 더욱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했는데 이런 실수를 범하면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봉인 상태로 투표함을 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둘 다 오늘의유머에 올라온 글이다. 사진도 없고 말이다. 그러니 이걸 근거로 해서 미봉인 상태의 투표함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아니다. 단순한 글이다. 누가 올린 것인지 올린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다만 나 또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투표에 임했으니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말이다. 여튼 의혹은 있으나 일단 이건 근거로써 부족하니 넘어간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투표함의 상태를 찍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김병만 인증샷과 같은 사진을 찍어서 유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고로, 앞으로 중요한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만약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확보해두는 게 필요할 듯 싶더, 사진도 좋지만 이왕이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더 좋을 듯.
그리고 투표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원래는 이런 투표함이 아니라 철제 투표함이었는데 이게 종이로 바뀌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는 거다. 왜 철제 투표함을 종이 투표함으로 바꾸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데 말이다. 비용 문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위해서는 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런 데 쓰는 세금은 국민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듯. 고로 선관위에서도 다음번 선거에서는 국민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투표함으로 준비하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절차 한 절차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투표용지 배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글이 인터넷 상에 이리 저리 유포되고 있었다. 40여분 동안 녹음한 파일도 있다고 하니 이건 만약 문제가 되었을 시에 증거 자료로 효력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무 것도 없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닌가? 그래서 출처가 어딘지 찾아찾아 봤다. 원본이 어디에 올라온 것인가 싶어서 추적해봤더니 원본 게시물은 삭제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 뭐 그런 건 아니다. 어제 11시 30분 경에 선관위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았더라고 절차를 밟아 교부한 용지는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용지도 유효표 처리하면 조작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건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4장이 포개진 투표용지?
일단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뭐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4장의 포개진 투표용지가 실제 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올렸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4장이 저렇게 포개진 채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위의 4장의 포개진 투표용지를 보면 가로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우연찮게 섞이면서 저렇게 4장이 포개어졌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을 보자.
이게 처음의 트윗과 같은 용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트윗글을 읽어보면 4장씩 일괄적으로 접힌 용지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역은 첫번째 트윗글과 같은 경북 안동 지역이라는 것만 언급되어 있고 말이다. 그리고 해당 트위터러의 트윗을 보면 그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개표소에 왔고 민주통합당에서 항의하자 선관위에서는 참관인 명부 신청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수가 맞지 않아 계속 개표 진행 중이라는 트윗글도 보인다. 뭐 경북 안동 투표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래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클리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눈금에 걸친 표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
한 장의 사진이 떠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된 건지 찾아보다가 지식iN에 올라와 있는 캡쳐 화면이 원본인 거 같아서 링크를 네이버 지식iN의 글로 걸어뒀다. 근데 눈금에 도장이 찍혀 있어도 어디에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유효표다. 근데 저걸 박근혜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내가 볼 때는 기권하려고 중간에 찍은 거 같은데 그걸 자로 재서 박근혜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박근혜 표라고 한다면 실제 투표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걸 두고 정확히 중간에 걸쳐 있어야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게 정확하게 중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자로 잰?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근데 웃긴 거는 기준은 어디에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기준이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는 게지. 고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누가 봐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데 위의 표들은 박근혜 표로 처리되었다. 좀 더 찾아보니 민주통합당의 이의 제기로 무효 처리되었다는 덧글을 봤는데 이 또한 글일 뿐이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알 수가 없다.
미분류된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아니다
사실 어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찾아보지도 않고 떠드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문재인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되었다는 글을 나도 봤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미분류된 거는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미분류로 분류된 박근혜 투표용지도 있다. 고로 이건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사안인 거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는 거니 근거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인터넷 상에 게재해야 하는 문제라 본다. 쉽게 올려서 내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나 선관위에서 실수로 미봉인한 투표함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거나 둘 다 중요한 투표에 관련된 일 아니겠는가? 중요할수록 그만큼 조심스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식의 논리로는 안 된다. 선관위니까 안 되고 나니까 트윗에 가볍게 올려도 되나? 그건 아니지.
의혹만 증폭시키는 글은 제발 자제해줘라
이런 거 보면 난 솔직히 답답하다. 이걸 본 참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무효표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무효표가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 사진이 있어야 뭘 보고 무효표라고 하는지 확인이 될 건데 없으니 뭐 이런 글들 많아져봤자 의혹만 커질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이는 논란거리가 되니 관심 받는 게 귀찮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원본글 캡쳐된 거를 보니 사진도 없고 그냥 자기 판단인 거다.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지. 투표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그만큼 증거 확보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말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만큼 투표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 마저도 말이다. 이번에 찾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정작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았으니까.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결과 집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
위의 동영상 내용만 놓고 보면 투표지분류기 문제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에 보인 투표지분류기가 언제 어디서 어느 선거에 사용되었을까? 원본 동영상을 찾아보니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다. 원본 올린다.
이걸 보면 정말 믿기가 힘들다.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허술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냐는 거다. 근데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들린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다."(1분 29초)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럼 그렇겠지. 만약 투표지분류기가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선거에 도입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고, 도입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투표에서 문제가 있었겠냐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선관위의 입장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기계를 보정하기 위한 세팅 과정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계를 보정하기 위해 어떤 세팅을 하는 중이었길래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다.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떤 셋팅을 해두면 투표지분류기가 저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위의 동영상은 2010년 강남(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여 선거하는 데에 대한 부당성과 의혹 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한영수씨의 얘기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수작업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진 참관인들이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라올 수작업 검토에 대한 참관인들의 동영상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참고로 한영수씨의 트위터에는 실시간으로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트윗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조하는 것도 좋겠다. 보면 동영상 확보 후에 게시 예정이라고 하는 트윗글이 현재로서는 마지막 트윗글이 되니 곧 뭔 동영상이 올라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에서 보면 단순히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어용컴퓨터로 투표지분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정 감사에서도 충분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시연을 한 적이 있고 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선관위에서는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 된다. 얼마나 투표지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검증하고, 제어용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조작이 불가능한지 여부등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즉, 의혹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이 의혹을 낳게 되니까 말이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두 명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이재진씨다.
재밌는 거는 이재진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6대 대선 때도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인데 이를 그냥 계속 묵과하고 있었단 말인가? 요즈음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투표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투표하자고 할텐가? 아니면 과거는 과거고 이번 대선 결과는 현재니까 이것부터 다시 하자고 할텐가? 과거라는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과거라고 할 것인지가 참 애매하지 않겠냐고?
솔직히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재진씨의 말처럼 여야 모두 잘못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다. 진상 규명 없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선거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재진씨의 트위터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해보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eBook이 있다.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든 eBook인데 이 위원회에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인 한영수씨와 이재진씨가 공동대표로 있다. 13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라 읽어볼 엄두는 안 나지만 이 정도로 의혹을 정리하고 10년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진상 규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상 규명해야 하지 않나 싶다.
개표 참관인의 부족 문제
위의 글 또한 이재진씨가 제기한 문제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한영수씨의 트위터에서도 짤막하게나마 공통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즉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참관인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다.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싶다.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게 의혹을 던지는 이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 자체가 공개가 되면 다른 이들도 볼 수 있으니 문제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UN 선거 감시단 파견 요청도 있었네
이리 저리 찾다보니 이런 것도 있었다. 이번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UN에 선거 감시단 파견 요청을 해달라는 시도였는데 실패로 끝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후속 조치 내용을 보니 @UN_DPA라는 트위터 계정으로 멘션을 날리라고 되어 있는데 트위터에서 @UN_DPA로 검색해보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글들이 개표 결과가 확정적인 되는 시점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니지는 않을 거라는 거다. 그러나 이 글에 지적한 부분들은 대선 결과를 떠나서라도 수정하고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대선 개표 결과를 보고 실시간으로 페북에서 지인들과 얘기 나누다가 밤새서 이리 저리 찾아보고 정리한 거다. 대선 결과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사진을 퍼와서 올리려고도 했으나 그 시간에 이리 저리 크로스 체크해보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대부분 링크로 대신한다. 링크를 걸 때는 가급적 삭제가 안 될만한 것들로만 링크를 걸었는데 모르지.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더 알아보고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하면 알려주면 고마울 듯하다. 그래도 덕분에 많은 걸 또 알게 되는 거 같다. 다음번 선거 때는 나도 참관인 신청해야할 듯 싶다. ^^;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입 막고,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갈 생각이다. ^^;
+
그리고 이번 제18대 대선 결과에 대해서 3년 전에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한 글이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길. 내가 순진한 게야~ T.T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1949325
어떻게 보면 내가 주로 보는 매체인 인터넷은 다소 특정 후보에 대해서 편향적인 내용이 많다.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다. 게다가 내 주변인들(대부분 서울/경기 지역 30~40대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름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는 착각을 했던 것일까? 과연 나는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내가 즐겨보는 매체에서 그러하니 지금의 대선 개표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때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나름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련다. 그래야 내 맘에 편할 거 같다.
4.11 총선 때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은 이번에 괜찮았나?
- [아주경제] 2012/04/11 4.11 총선 강남을 봉인 안된 투표함 24개 속출
- [양승관 기자의 사랑방] 강남(을) 정동영 후보와 미봉인 투표함의 전모(미공개 자료 포함)
- [양승관 기자의 사랑방] 강남(을) 정동영 후보와 미봉인 투표함의 전모(미공개 자료 포함)
지난 4.11 총선 때 강남(을)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다. 특히 양승관 기자의 사랑방이라는 블로그에 올려진 글과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한 기자의 눈으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난 이제야 알았다. 왜? 내가 경기도민이다 보니 서울시 강남을은 그닥 관심이 없어서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지난 4.11 총선 때 강남(을) 지역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듯 하다. 강남(을) 지역에만 문제가 있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있지 않으니 상관없다 할 지 모르나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으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문제다. 선관위의 행태가 그러하다 보니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다.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까?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투표함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다. 아니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투표함인데 개표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개표는 계속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참관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개표 강행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참관하다 빠진 거다. 만약 이런 문제가 대선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과연 이번 대선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 [뉴스플러스] 18대 대선 부정선거 걱정끝, 투.개표 궁금증 문답풀이(Q&A)
- [한국경제] 김병만 인증샷보니 선관위 `초대형 실수`
- [연합뉴스] 투표함 미봉인 상태로 투표…선관위 시정조치
- [한국경제] 김병만 인증샷보니 선관위 `초대형 실수`
- [연합뉴스] 투표함 미봉인 상태로 투표…선관위 시정조치
강남(을) 선거와 달리 대선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관리해야할 게 많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올해 4월 총선에서 벌어진 일도 있으니 더욱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했는데 이런 실수를 범하면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봉인 상태로 투표함을 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둘 다 오늘의유머에 올라온 글이다. 사진도 없고 말이다. 그러니 이걸 근거로 해서 미봉인 상태의 투표함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아니다. 단순한 글이다. 누가 올린 것인지 올린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다만 나 또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투표에 임했으니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말이다. 여튼 의혹은 있으나 일단 이건 근거로써 부족하니 넘어간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투표함의 상태를 찍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김병만 인증샷과 같은 사진을 찍어서 유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고로, 앞으로 중요한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만약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확보해두는 게 필요할 듯 싶더, 사진도 좋지만 이왕이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더 좋을 듯.
그리고 투표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원래는 이런 투표함이 아니라 철제 투표함이었는데 이게 종이로 바뀌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는 거다. 왜 철제 투표함을 종이 투표함으로 바꾸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데 말이다. 비용 문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위해서는 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런 데 쓰는 세금은 국민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듯. 고로 선관위에서도 다음번 선거에서는 국민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투표함으로 준비하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절차 한 절차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투표용지 배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 [SEEKO] (속보) 투표용지 도장 확인할것! 도장 안찍혀 무효표
이런 글이 인터넷 상에 이리 저리 유포되고 있었다. 40여분 동안 녹음한 파일도 있다고 하니 이건 만약 문제가 되었을 시에 증거 자료로 효력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무 것도 없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닌가? 그래서 출처가 어딘지 찾아찾아 봤다. 원본이 어디에 올라온 것인가 싶어서 추적해봤더니 원본 게시물은 삭제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 뭐 그런 건 아니다. 어제 11시 30분 경에 선관위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았더라고 절차를 밟아 교부한 용지는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용지도 유효표 처리하면 조작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건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4장이 포개진 투표용지?
- [트윗 @kanggamel] 경북 안동 일직 2투표소 투표함에서 발견된 4장의 포개진 투표용지
일단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뭐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4장의 포개진 투표용지가 실제 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올렸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4장이 저렇게 포개진 채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위의 4장의 포개진 투표용지를 보면 가로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우연찮게 섞이면서 저렇게 4장이 포개어졌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을 보자.
이게 처음의 트윗과 같은 용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트윗글을 읽어보면 4장씩 일괄적으로 접힌 용지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역은 첫번째 트윗글과 같은 경북 안동 지역이라는 것만 언급되어 있고 말이다. 그리고 해당 트위터러의 트윗을 보면 그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개표소에 왔고 민주통합당에서 항의하자 선관위에서는 참관인 명부 신청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수가 맞지 않아 계속 개표 진행 중이라는 트윗글도 보인다. 뭐 경북 안동 투표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래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클리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눈금에 걸친 표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
한 장의 사진이 떠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된 건지 찾아보다가 지식iN에 올라와 있는 캡쳐 화면이 원본인 거 같아서 링크를 네이버 지식iN의 글로 걸어뒀다. 근데 눈금에 도장이 찍혀 있어도 어디에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유효표다. 근데 저걸 박근혜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내가 볼 때는 기권하려고 중간에 찍은 거 같은데 그걸 자로 재서 박근혜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박근혜 표라고 한다면 실제 투표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걸 두고 정확히 중간에 걸쳐 있어야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게 정확하게 중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자로 잰?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근데 웃긴 거는 기준은 어디에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기준이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는 게지. 고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누가 봐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데 위의 표들은 박근혜 표로 처리되었다. 좀 더 찾아보니 민주통합당의 이의 제기로 무효 처리되었다는 덧글을 봤는데 이 또한 글일 뿐이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알 수가 없다.
미분류된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아니다
사실 어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찾아보지도 않고 떠드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문재인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되었다는 글을 나도 봤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미분류된 거는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미분류로 분류된 박근혜 투표용지도 있다. 고로 이건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사안인 거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는 거니 근거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인터넷 상에 게재해야 하는 문제라 본다. 쉽게 올려서 내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나 선관위에서 실수로 미봉인한 투표함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거나 둘 다 중요한 투표에 관련된 일 아니겠는가? 중요할수록 그만큼 조심스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식의 논리로는 안 된다. 선관위니까 안 되고 나니까 트윗에 가볍게 올려도 되나? 그건 아니지.
의혹만 증폭시키는 글은 제발 자제해줘라
- [트윗 @Rosylee0407] 서초구 양재초등학교에서 무효표를 박근혜 표로 처리
이런 거 보면 난 솔직히 답답하다. 이걸 본 참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무효표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무효표가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 사진이 있어야 뭘 보고 무효표라고 하는지 확인이 될 건데 없으니 뭐 이런 글들 많아져봤자 의혹만 커질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이는 논란거리가 되니 관심 받는 게 귀찮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원본글 캡쳐된 거를 보니 사진도 없고 그냥 자기 판단인 거다.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지. 투표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그만큼 증거 확보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말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만큼 투표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 마저도 말이다. 이번에 찾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정작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았으니까.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결과 집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
위의 동영상 내용만 놓고 보면 투표지분류기 문제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에 보인 투표지분류기가 언제 어디서 어느 선거에 사용되었을까? 원본 동영상을 찾아보니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다. 원본 올린다.
이걸 보면 정말 믿기가 힘들다.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허술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냐는 거다. 근데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들린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다."(1분 29초)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뉴스A]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 선관위 "불가능하다"
그럼 그렇겠지. 만약 투표지분류기가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선거에 도입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고, 도입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투표에서 문제가 있었겠냐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선관위의 입장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기계를 보정하기 위한 세팅 과정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계를 보정하기 위해 어떤 세팅을 하는 중이었길래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다.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떤 셋팅을 해두면 투표지분류기가 저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위의 동영상은 2010년 강남(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여 선거하는 데에 대한 부당성과 의혹 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한영수씨의 얘기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수작업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진 참관인들이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라올 수작업 검토에 대한 참관인들의 동영상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참고로 한영수씨의 트위터에는 실시간으로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트윗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조하는 것도 좋겠다. 보면 동영상 확보 후에 게시 예정이라고 하는 트윗글이 현재로서는 마지막 트윗글이 되니 곧 뭔 동영상이 올라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에서 보면 단순히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어용컴퓨터로 투표지분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정 감사에서도 충분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시연을 한 적이 있고 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선관위에서는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 된다. 얼마나 투표지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검증하고, 제어용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조작이 불가능한지 여부등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즉, 의혹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이 의혹을 낳게 되니까 말이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두 명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이재진씨다.
재밌는 거는 이재진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6대 대선 때도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1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인데 이를 그냥 계속 묵과하고 있었단 말인가? 요즈음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투표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투표하자고 할텐가? 아니면 과거는 과거고 이번 대선 결과는 현재니까 이것부터 다시 하자고 할텐가? 과거라는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과거라고 할 것인지가 참 애매하지 않겠냐고?
솔직히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재진씨의 말처럼 여야 모두 잘못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다. 진상 규명 없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선거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재진씨의 트위터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니 참고해보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eBook이 있다.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든 eBook인데 이 위원회에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인 한영수씨와 이재진씨가 공동대표로 있다. 13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라 읽어볼 엄두는 안 나지만 이 정도로 의혹을 정리하고 10년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진상 규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상 규명해야 하지 않나 싶다.
개표 참관인의 부족 문제
위의 글 또한 이재진씨가 제기한 문제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한영수씨의 트위터에서도 짤막하게나마 공통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즉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참관인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다.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싶다.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게 의혹을 던지는 이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 자체가 공개가 되면 다른 이들도 볼 수 있으니 문제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UN 선거 감시단 파견 요청도 있었네
이리 저리 찾다보니 이런 것도 있었다. 이번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UN에 선거 감시단 파견 요청을 해달라는 시도였는데 실패로 끝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후속 조치 내용을 보니 @UN_DPA라는 트위터 계정으로 멘션을 날리라고 되어 있는데 트위터에서 @UN_DPA로 검색해보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글들이 개표 결과가 확정적인 되는 시점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니지는 않을 거라는 거다. 그러나 이 글에 지적한 부분들은 대선 결과를 떠나서라도 수정하고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대선 개표 결과를 보고 실시간으로 페북에서 지인들과 얘기 나누다가 밤새서 이리 저리 찾아보고 정리한 거다. 대선 결과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사진을 퍼와서 올리려고도 했으나 그 시간에 이리 저리 크로스 체크해보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대부분 링크로 대신한다. 링크를 걸 때는 가급적 삭제가 안 될만한 것들로만 링크를 걸었는데 모르지.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더 알아보고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하면 알려주면 고마울 듯하다. 그래도 덕분에 많은 걸 또 알게 되는 거 같다. 다음번 선거 때는 나도 참관인 신청해야할 듯 싶다. ^^;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입 막고,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갈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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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제18대 대선 결과에 대해서 3년 전에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한 글이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길. 내가 순진한 게야~ T.T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194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