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너무 과하지 않나? 작년이었던가 밤에 연희동에 갈 일이 있었다. 초행길인지라 이리 저리 골목을 헤매고 있는데 의경이 오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다. 우연치 않게 들어간 골목이었는데 거기가 전두환 집이었다니. TV에서나 보던 그 곳이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다가와서 그러니. 길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 세상이 바뀐 지가 오랜데 아직까지 이래야 하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근거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제1항 제3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 이내에는 .. 오픈캐스트의 제한적 본인 확인 이슈 이 글은 Digital Identity Stories를 운영하고 계신 juni님의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의 글에 대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글 중의 두번째 글이다. 너무 길어서 내용상 나눴다. [1편] 오픈캐스트의 또다른 저작권 이슈 [2편] 오픈캐스트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슈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우선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뭔지를 알아야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옮긴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오픈캐스트의 또다른 저작권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그냥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히려고 적는 글이다. IT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이신 Channy님의 블로그에 올라온 다음의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링크된 글을 읽고서 적는 글이다. - Channy's Blog: 오픈캐스트 vs. 블로거 뉴스 - Digital Identity Stories: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글은 Digital Identity Stories를 운영하고 계신 juni님의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의 글에 대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글로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올린다. 이 글은 그 첫번째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도 이 글은 긴 편.. 자통법에 대한 간략 정리 외국의 자통법 영국 1986 : 자본시장통합법(FSA) 호주 2001 : 금융통합법 (FSRA) 싱가포르 2002 : 자본시장통합법 (SFA) 홍콩 2003 : 자본시장통합법 (SFA) 일본 2006 :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의 자통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상위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 - 총 449개 조문 자통법의 원칙 1) 자본시장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예금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 2) 동일한 금융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 현재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등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