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겸 해서 이번 포스팅을 적고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사회 현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그렇고 말입니다. 생각이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어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고 그러면 글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저에게는 소모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렇게 함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대졸자가 관계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3자라고 생각하여 정부, 기업, 대졸자만 두고 봅니다.
정부, 기업, 대졸자의 입장
이렇게 생각하면 현 정부의 잡 쉐어링 정책은 별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핵심을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3자가 아니라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보면 3자들은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가가 아니고 대졸자가 아니라서 잡 쉐어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나은 뭔가를 제시한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나요? 전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런가요?
더 나은 잡 쉐어링?: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줄이기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에서 올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현실감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잡 쉐어링과 자신이 주장하는 잡 쉐어링 두 개만 놓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는 해볼까 합니다.
문제의 논점을 자꾸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졸 초임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대로 가고 어떤 잡 쉐어링이 더 낫느냐는 것을 두고 오고 가는 얘기들만 많아질 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많아질까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문제도 되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3인칭 관점에서 누군가 그렇게 떠들었지만 이게 3인칭 관점에 있는 사람을 1인칭 시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잡 쉐어링으로 근로 시간 단축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까요? 위에 링크 걸린 이전 글을 다시 보시길.
임금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뽑은 인력들에게 맡길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전에 적은 글의 지식 노동자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현재의 경기 불황 속에서 맡길 일을 어거지 만드는 것 자체도 한시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한시적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대안도 한시적입니다. 문제는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지요.
어차피 그런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안 되거나 뽑을 필요가 없는 기업은 뽑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적절한 대안도 아니고 핵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논점을 흐리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지요.
왜 저는 비판을 했을까요? "고통 분담"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고통 분담"이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그래도 지금의 방식보다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 전체 다 임금을 줄여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도 하자는 의미이지요. 물론 저는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라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는 시사 관련 얘기들에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수히 많지요.
전체 다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과 잡 쉐어링은 이래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 몰이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을 믿지 않지만 스스로는 한방으로 끝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갈 수 있으니 그런 의미로 한 얘기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가고 자신의 견해를 많은 이들에게 동의를 얻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현실감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히 떠듬으로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요.
대졸 초임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렇게 함으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대졸자가 관계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3자라고 생각하여 정부, 기업, 대졸자만 두고 봅니다.
정부, 기업, 대졸자의 입장
정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대졸 미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 같은 비용으로 신입 사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 활용할 수 있다.
대졸자: 비록 적은 임금이 적다 해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기업: 같은 비용으로 신입 사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 활용할 수 있다.
대졸자: 비록 적은 임금이 적다 해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 정부의 잡 쉐어링 정책은 별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핵심을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3자가 아니라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보면 3자들은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 경기 불황 속에 힘든 기업들에게 무조건 일자리 늘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기업: 경기 불황 속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임금 줄이라고 하면 기존 직원들 반발하지 않을까?
대졸자: 난 일자리만 얻으면 된다고. 실력 발휘할 자신 있다니까.
기업: 경기 불황 속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임금 줄이라고 하면 기존 직원들 반발하지 않을까?
대졸자: 난 일자리만 얻으면 된다고. 실력 발휘할 자신 있다니까.
자신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가가 아니고 대졸자가 아니라서 잡 쉐어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나은 뭔가를 제시한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나요? 전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런가요?
더 나은 잡 쉐어링?: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줄이기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에서 올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현실감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잡 쉐어링과 자신이 주장하는 잡 쉐어링 두 개만 놓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는 해볼까 합니다.
문제의 논점을 자꾸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졸 초임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대로 가고 어떤 잡 쉐어링이 더 낫느냐는 것을 두고 오고 가는 얘기들만 많아질 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많아질까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문제도 되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3인칭 관점에서 누군가 그렇게 떠들었지만 이게 3인칭 관점에 있는 사람을 1인칭 시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잡 쉐어링으로 근로 시간 단축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까요? 위에 링크 걸린 이전 글을 다시 보시길.
임금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뽑은 인력들에게 맡길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전에 적은 글의 지식 노동자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현재의 경기 불황 속에서 맡길 일을 어거지 만드는 것 자체도 한시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한시적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대안도 한시적입니다. 문제는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잘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지요.
어차피 그런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안 되거나 뽑을 필요가 없는 기업은 뽑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적절한 대안도 아니고 핵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논점을 흐리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지요.
왜 저는 비판을 했을까요? "고통 분담"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고통 분담"이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그래도 지금의 방식보다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 전체 다 임금을 줄여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도 하자는 의미이지요. 물론 저는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라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는 시사 관련 얘기들에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수히 많지요.
전체 다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과 잡 쉐어링은 이래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 몰이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을 믿지 않지만 스스로는 한방으로 끝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갈 수 있으니 그런 의미로 한 얘기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가고 자신의 견해를 많은 이들에게 동의를 얻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현실감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히 떠듬으로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