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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디지털

권리침해로 제재당한 게시물 복원


최근에 양아치 녀석이 자기와 관련된 글을 권리침해로 신고를 했다. 3개 정도 신고를 했는데 지가 신고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밑에 직원 중에 법대 나온 녀석이 있는데(이 녀석도 양아치 밑에서 일하더니 반양아치 다 된 녀석이다.) 이 녀석이 한 거 같다. 실행은 그 밑의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실장이 있는데 그 실장이 한 거 같고. 실장이 그러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아무래도 녹을 먹고 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대 나온 그 녀석은 아니다. 예전에 커피숍에서 내 지인(위의 글에서 당한 사람)과 삼자대면할 때 내 앞에서 뭐라고 그랬니. 난 아무 얘기 안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 해쳐먹는 거 도와주고 있기나 하고. 그러다가 내가 결국에는 나서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 그 때는 니 입장만 생각하대? 마치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양 말이지. 그게 더 웃겨. 그렇게 믿고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줄 아는 배포도 없는 자식이. 지가 애매해지면 남 탓으로 돌려서 마치 자기는 마인드 있는 양 행세하고. 남자 새끼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뭐라 한다 해도 그럼 나도 그런 거 이용해서 뭘 못할까 싶냐? 할 수 있어도 시간 아깝다. 너는 살다 살다 언젠가 한 번 나한테 크게 당할 줄 알아라. 물론 법 테두리 지켜가면서 내가 대응해줄께. 난 어디 가서 너 좋게 얘기 안 한다. 내 주변에 당한 사람들도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똥 밟았다 치자 하고 그냥 넘기니까 그렇게 살고, 또 인터넷 상에서는 명예훼손죄라는 게 참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정적인 얘기 올라오면 권리침해로 신고하면 그만이겠지만 내가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 하면 니네들 수준에 맞게 인터넷 상으로도 얼마든지 괴롭혀준다. 오프라인이라면 더더욱 재밌게.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잘못된 거는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떳떳하다고 하는 자기만의 허접한 논리를 들이대는 거 보면 참. 다들 그런다. 말은 잘 한다고. 니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당한 사람이 잘못된 놈으로 보인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말 뿐인 녀석. 나처럼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표현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지언정 난 진실되게 얘기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넌 어떻게 해서든 살살 분위기 맞춰주면서 돈이나 뜯어먹으려는 양아치고. 도대체 니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없잖아. 뭘 잘 하는데? 조직 관리? 그러면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볼까? 정말 조직 관리 잘 하는지? TM 조직 관리하면서 대응 스크립트나 만들다 보니까 변명하는 거만 기똥차게 잘 하지. 할 줄 아는 거는 쥐뿔도 없고. 남 이용해먹고. 그렇게 벌어서 가족한테 다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엄한 여자한테 돈 쓰고 있지. 소문 다 나서 주변 사람들 다 알잖아. 좀 조심해서 하던가. 마누라만 몰라요. 다 아는데. 에구 참. 여튼 그런 얘기하려고 적은 글은 아니고, 복원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 정리하려고 적은 글인데 얘기가 술술 나오네. 거 참.


우선 복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복원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나는 명예훼손죄랑 친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이다. 내가 적은 세 개의 글을 신고했던데 2개는 복원신청 안 했다. 하나는 양아치 사진이 나와서 누구든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서 명예훼손죄(이거 참 악용 많이 된다. 뭔 얘기를 하면 다 명예훼손죄래? 떳떳하면 글 적어서 대응하지는 않고 제재 조치하려고 한다니까. 왜? 일단 신고하면 블라인드 처리되거든. 쉽게 쉽게 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쉽게 돈 버는 궁리만 하는 녀석들인지라. 여튼 이 명예훼손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글로도 적을 생각이고) 소지가 있어서 놔뒀고, 내가 복원 신청한 글은 이번에 복원된 글로 하나만 복원 신청한 거다. 복원 신청 접수는 아래의 주소에서 하면 된다. 물론 티스토리가 다음 꺼니까 다음에서 했던 거고. 다른 포털이면 해당 포털에서 해야 되는데 권리침해 메일 올 때 복원신청 주소도 보내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된다.

- 복원 신청: http://cs.daum.net/redbell/right2010/libel_restore.html



신고하면 즉각 블라인드 되지만 이의신청하면 일단 복원돼


그러면 이런 메일을 받게 된다. 신고자에게 안내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게 되는데, 내가 9월 3일 복원 신청 접수를 했고, 이 날 게시물은 복원되었다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보통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일단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이건 임시조치다. 즉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30일 뒤에 복원되고 그 다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는 거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후에 아예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복원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복원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삭제된다.


게시글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진술서)나 입증자료 제출

그 다음에는 복원신청할 때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해라고 메일이 날라온다. 어디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에서.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라는 메일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워드로 작성해서(난 워드 잘 안 쓴다. 구글 문서 쓰지) 제출했다. 그 이후로 의견(진술서) 또는 입증자료를 보고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을 한다. 그리고 나는 답변을 하고, 2~3번 그랬던 거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걸 느꼈다. 별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 또한 24시간 이내에(빠를 때는 1시간 이내에) 바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가감없이. 아닌 건 아닌 거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 같은데 싶으면 그런 거 같다고 하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말이다. 말을 똑바로 해야지. 아무리 내가 복원신청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해도 거짓말은 안 해~


게시물 내용 심의를 위한 통신소위원회 시 공개/비공개 여부?

그런데 나중에 게시물 내용 심의를 위한 통신소위원회 시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 했더니 신고글에 대해서 통신소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방청객이나 기자 등 제3자도 회의에 참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난 떳떳하니까. 그리고 심의를 할 때의 법적인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빠른 회신에 감사하다는 코멘트와 함께. 내가 좀 빠르긴 했지. 아마 답변 늦게 하는 사람들 많을 듯 싶다. 보니까 여기 일 처리 제대로 하는 거 같던데. 늦게 답변해주면 일이 그만큼 늦어지잖아~ 빨리 빨리 답변해주라고~ 그리고 오늘 받은 메일 내용이 제일 처음에 올려진 이미지다. 위반내용 없음. 이제 내 게시물은 삭제가 안 되고 복원이 되었다.

+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내 나름 생각이 있다. 넌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니가 모시던 상사인데? 내 밑에 있을 때는 안 그렇더니만 양아치 같은 녀석들 사귀면서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겨~ 예전에 돈 잘 벌었을 때도 그거 따지고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던데. 억대 연봉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냐? 너를 인정해준 사람 밑에서 그게 할 짓이냐?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로 하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양아치가 잘 되면 안 된다. 그런 계기를 내가 마련해주마. 기대해라.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인다. 나도 바쁘니. 언젠가 살면서 크게 뭔가 겪으면 그게 다 내가 판 깔아서 그런 거라 생각해라. 자신 있으면 대응하고.

나보고 자신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떳떳하게 얘기해란다. 뒤에서 숨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하자고. 그러면 하겠다고. 나는 목적이 이거다. 너 내 바운더리 내에서 설치지 마라.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 어차피 넌 양아치 짓해서 돈 벌어갈 거 아니까 그건 내가 어찌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냐.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좌시하지는 않겠단 거다. 게다가 니가 정말 어떤 녀석인지 알려주고 싶은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니 편이라 생각하는 니 부모님, 그리고 와이프한테만 공개하면 돼. 그러면 답 나와. 세상에 공개하는 건 그 다음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반성 못하면 세상에 공개하는 걸로. 이 정도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면 그건 인간이 아냐. 반성하고 좀 달라져라. 그러면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과거로 인해서 반성하고 달라졌으면 그걸로 족한 것을. 그런다 해도 난 너랑은 상종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