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과태료라...
어제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지하철로 강남역에 도착한 후에 시간이 모자라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누가 내 앞에 오더니 뭐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란색선(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 몇 미터 안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다. 이런 게 있었구나~!
물론 나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워낙 재빨리 이동해서 찍을 겨를도 없었다.
어찌보면 디카 덕분에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적발된 곳의 오른쪽 모습
내가 적발된 곳의 왼쪽 모습
내가 적발된 지점
주변 어디에도 알아보기 쉽게 안내표지 하나 없다.
그래서 단속반이 얘기하는 강남역 쪽으로 갔다.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주는 LED가 있어 유심히 살폈는데,
내가 과태료 대상이 될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담배꽁초야 원래 있던 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라지만
이런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황당할 따름이다.
좋다... 내가 이런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다음이다.
개도를 위한 과태료냐?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냐?
이러한 것이 좋은 뜻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개도를 우선 해야한다.
지하철 한줄타기 운동을 했을 때 벌였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좋은 뜻의 취지를 알리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강남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당했으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묻고 싶다. 개도를 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가? 그러나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개도를 하려고 했다면 내가 과태료 대상의 조건이 되기 이전에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가만히 있다가 택시 잡으려고 나가니 달려와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신분증 제시해달라는 것을 보면 과태료라는 것은 개도를 위한것이 아니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택시를 탔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건넸다.
이미 잘 아는 바였는지 택시 기사분께서는(나이 든 할아버지셨다.)
강남구청을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왜???
택시는 어디서 타야 하나?
택시 기사분께서 해주시는 얘기다.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야된다고.
그래서 물었다. 강남역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 정류장이 어디에 있냐고?
물론 나는 강남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쪽에 있었다.
어딜까???? 해주시는 대답이 참 가관이다. "바로 여기요. 논현역"
논현역 조금 못가서다. 강남역에서 교보생명 사거리를 훨씬 지나서 나오는 역. 논현역.
그럼 강남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타야한단 말인가?
왜 우리가 택시를 타는지를 한 번 생각해보자. 급하니까 타는 거다.
나 또한 그 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탄 거였다. 어쩌라고?
여기까지 걸어서 타야하나? 아니면 강남역 다른 출구에서 택시 승강장을 찾아봐야 하나?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질서 없이 아무데서나 택시를 잡아타는 행위 때문에 교통 혼잡이 유발된다는 설이 있는지 모르겠다.
질서를 안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교통 혼잡의 이유가 그것만이라는 듯이
생각해서 그런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참 몰지각한 행정 처리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의 검토는 안 하나?
덧붙여 말하면 강남구의회 의정비는 현재 2,720만원에서 내년 6,100만원으로
224% 올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한다.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챙기는 공기업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의원들은 하는 일 없으면서 연봉이나 더 올리려고 하며 이런 몰지각한 행정을 하고...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 답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있다.
제발 대한민국 공무원들 한 번 읽고 좀 가슴으로 이 실화를 새기길 바란다.
어제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지하철로 강남역에 도착한 후에 시간이 모자라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누가 내 앞에 오더니 뭐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란색선(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 몇 미터 안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다. 이런 게 있었구나~!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지갑을 꺼내려다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뭐라 대답했는데 기억이 잘 안남>
(지갑을 다시 포켓에 넣고) "어디서 나오셨다구요?"
(명찰을 보여주며) "강남구청이요."
"이 주위에 이에 대한 안내문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강남역쪽을 가리키며) "저쪽에 있어요."
이 때부터 제 목소리 톤이 하이톤으로 바뀝니다.
"저쪽 어디요? 어디?"
(손을 드는둥 마는둥 하며) "저기 있어요."
"이런 과태료 홍보는 제대로 했답니까? 소속이 강남구청이라구요?"
"오래됐어요. 다 아는데요."
"타지에 사는 사람이 일 때문에 강남에 왔는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눈에 띄게 안내를 해놓던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일산요."
(안주머니에서 과태료 부과한 종이를 꺼낸다.)
"여기 보세요. 일산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다 과태료 냈어요."
"좋습니다. 그럼 사진 몇 장 찍으시죠. 이 주위에 안내 문구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참 나"
(디카를 꺼내려 하자)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구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단속반 아저씨)
(지갑을 꺼내려다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뭐라 대답했는데 기억이 잘 안남>
(지갑을 다시 포켓에 넣고) "어디서 나오셨다구요?"
(명찰을 보여주며) "강남구청이요."
"이 주위에 이에 대한 안내문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강남역쪽을 가리키며) "저쪽에 있어요."
이 때부터 제 목소리 톤이 하이톤으로 바뀝니다.
"저쪽 어디요? 어디?"
(손을 드는둥 마는둥 하며) "저기 있어요."
"이런 과태료 홍보는 제대로 했답니까? 소속이 강남구청이라구요?"
"오래됐어요. 다 아는데요."
"타지에 사는 사람이 일 때문에 강남에 왔는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눈에 띄게 안내를 해놓던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일산요."
(안주머니에서 과태료 부과한 종이를 꺼낸다.)
"여기 보세요. 일산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다 과태료 냈어요."
"좋습니다. 그럼 사진 몇 장 찍으시죠. 이 주위에 안내 문구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참 나"
(디카를 꺼내려 하자)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구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단속반 아저씨)
물론 나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워낙 재빨리 이동해서 찍을 겨를도 없었다.
어찌보면 디카 덕분에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변 어디에도 알아보기 쉽게 안내표지 하나 없다.
그래서 단속반이 얘기하는 강남역 쪽으로 갔다.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주는 LED가 있어 유심히 살폈는데,
내가 과태료 대상이 될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11월 1일부터 보도 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내용얼마나 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택시 잡다가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는 처음인 듯.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중이라는 내용
담배나 휴지꽁초 버릴면 5만원의 과태료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주정차 4만원의 과태료
담배꽁초야 원래 있던 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라지만
이런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황당할 따름이다.
좋다... 내가 이런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다음이다.
개도를 위한 과태료냐?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냐?
지하철 한줄타기 운동을 했을 때 벌였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좋은 뜻의 취지를 알리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강남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당했으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묻고 싶다. 개도를 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가? 그러나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개도를 하려고 했다면 내가 과태료 대상의 조건이 되기 이전에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가만히 있다가 택시 잡으려고 나가니 달려와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신분증 제시해달라는 것을 보면 과태료라는 것은 개도를 위한것이 아니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택시를 탔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건넸다.
이미 잘 아는 바였는지 택시 기사분께서는(나이 든 할아버지셨다.)
강남구청을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왜???
택시는 어디서 타야 하나?
택시 기사분께서 해주시는 얘기다.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야된다고.
그래서 물었다. 강남역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 정류장이 어디에 있냐고?
물론 나는 강남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쪽에 있었다.
어딜까???? 해주시는 대답이 참 가관이다. "바로 여기요. 논현역"
논현역 조금 못가서다. 강남역에서 교보생명 사거리를 훨씬 지나서 나오는 역. 논현역.
그럼 강남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타야한단 말인가?
왜 우리가 택시를 타는지를 한 번 생각해보자. 급하니까 타는 거다.
나 또한 그 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탄 거였다. 어쩌라고?
여기까지 걸어서 타야하나? 아니면 강남역 다른 출구에서 택시 승강장을 찾아봐야 하나?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질서 없이 아무데서나 택시를 잡아타는 행위 때문에 교통 혼잡이 유발된다는 설이 있는지 모르겠다.
질서를 안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교통 혼잡의 이유가 그것만이라는 듯이
생각해서 그런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참 몰지각한 행정 처리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의 검토는 안 하나?
덧붙여 말하면 강남구의회 의정비는 현재 2,720만원에서 내년 6,100만원으로
224% 올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한다.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챙기는 공기업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의원들은 하는 일 없으면서 연봉이나 더 올리려고 하며 이런 몰지각한 행정을 하고...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 답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있다.
제발 대한민국 공무원들 한 번 읽고 좀 가슴으로 이 실화를 새기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