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로남불의 끝판왕, 윤석열 기가 찰 노릇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인이 무너뜨린 건 생각하지 않고 남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했던 말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번복하고 뒤집고(왜 특검을 회피합니까? 죄를 졌으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불법?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 발부하는 것과 영장 발부 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하는 게 불법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건 왜 이런 법리 해석을 해야할 일이 생겼을까? 즉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냔 말이다. 본인이 비상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해체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게 내란죄란 법리 해석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 생긴 일이니 그거부터 따지고 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