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사]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물질욕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그랬으니
니들이 가장 아끼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 이게 맞다고 본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건드려줘야 그런 순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거 아니겠는가?
"너 돈을 원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내!" 이거거든.
한 몫 잡으려고 한탕하고 나서 감옥을 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석금으로 풀려나기 일쑤다. 결국 수지 맞는 장사라는 얘기다.
수십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것을.
나오면 빼돌려 놓은 돈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물론 그네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욕심들 때문이다.
그네들의 가치는 물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돈을 갈망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은 10년 이상
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
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
징역형과 별도로 2배~5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단다. 캬~
근데 문제는 벌금을 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이런 저런 제약이 많이 따르겠지만
충분히 안 내고도 버티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