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시사

검찰 개혁은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

#0

짧은 거 올렸다. 제대로 보려면 뉴스타파의 긴 영상을 봐라. 기가 찬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나쁜 녀석들 너무 많다. 이 때 관련된 검사들 현재 특수부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이것만 그럴까? 이런 전례가 있으니,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어 하면서 계속 반복하지 않았을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정말.

 

#1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한 당시의 얘기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저마다 내로남불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지. 그게 밝혀지면 과연 누가 내로남불이라 하는지 알겠네. 이런 걸 겪어왔던 추미애다 보니 그럴 수 밖에. 물론 추미애 장관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2

한명숙 전 총리는 출소 이후, 정치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른다. 대권에 도전했던 문국현 전 의원이다. 왜 이들은 조용히 정치계를 떠난 걸까?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정치판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운데, 흙탕물 싸움을 평생동안 하면서 계속 정치판에 있어야 할까 라는 데에 회의적이라 그런 거라 본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란 생각도 들지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니.

 

#3

 

검찰 개혁은 시대의 과제라 본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도 개혁은 필연적이란 얘기. 원래 검찰이란 존재는 역사상 나중에 나왔다. 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다 보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이렇게 나눠둔 것이다. 현재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는 없다. 

 

#4
인맥이 중요하다, 학연, 지연 등등. 나는 이 말 정말 싫어한다. 그런 논리라면, 사기꾼이라도 나한테는 잘 해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겠네. 일반인들 사이의 인간 관계라면 그래도 이해한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보다는 예외없는 기준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봐. 

 

#5
조국 재판도 아직 뭐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놓고 봐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러났잖아? 알게 되어서 열은 받지만 그래도 그런 게 드러나는 세상이라도 된 게 다행이라 본다. 물론 개소리 떠드는 애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맞는 말인지를 가릴 수는 있겠지. 

 

#6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하는데(화가 나서) 주말만 되면 그래도 보게 되네. 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