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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남한 사람에 포인트를 둔 뉴스지만 포인트가 잘못됐다. 왜냐면, 감지 센서 미작동 원인에 대한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니까. 이거 군납 비리 스멜이 많이 나지 않나?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런 거라고? 아니. 나는 바르게 바라보고 싶은데, 그런 작태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요상한 세상이니 그렇게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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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
납품 업체는 뒷돈을 준다. 대신 납품 단가를 부풀린다. 즉 주는 만큼 자기도 더 이익을 챙겨간다. 일반적인 납품 비리는 뒷돈을 주고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해서 납품 업체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납 비리는 요상하게도 납품 업체도 윈, 뒷돈 받아 챙기는 이도 윈이다. 오직 손해는 국가가 본다. 국가란 국민이니 국민이 손해보지.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이런 게 원천봉쇄되려면? 심플하다.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벌금을 크게 물어야 한다. 나는 본인이 취득한 거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좌제로 자자손손 그 벌금을 물려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너 돈 벌려고 그런 거지? 그래. 이해해. 그러니 돈 내놔. 이거다. 뭐 징역형 의미 없다. 제대로 일 시켜서 계속 갚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게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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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거래
뒷돈 받은 이들 아마 장성들이겠지? 이건 배임이다. 사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 그렇다면 배임죄로 처리해야 하나? 그렇게 하니 문제지. 징역 몇 년 혹은 벌금 최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똑같다. 2배 벌금 내게 하고 징역형 줄 필요도 없다. 자자손손 그 벌금 다 갚도록 해야 하는 거다. 그러면 강심장 아닌 이상 쉽게 하지 못할 껄?
국가의 녹을 받아 먹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본인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내막을 보면 이런 경우들 너무나 많은 거 같다. 내가 속한 업계도 매한가지. 보면 전통이니 가치니 운운하는데, 그러면서 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득 많이 보려고 하지,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곤 없다. 말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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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민간이 아니잖아. 정부에서 통제 가능하잖아? 이런 부정부패 척결하지 않고서 민간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두고 운운하는 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꼴이다.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말이지.
#4
이런 게 뉴스로 나오면 신경 쓰이겠지. 예의 주시할 거라고 봐. 그러다 여론화가 안 되고 잠잠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골프나 치고 저녁에서는 여자 끼고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말이다. 만약 여론화되고 그러면 이제 면피하려고 책임 떠넘기식으로 니가 책임져라, 총대 메라는 식으로 하겠지. 그러면서 또 자기보다 더 윗선에 로비를 할 거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과연 세상을 위하는 일인가? 그런 거에 머리 쓸 시간 있으면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일에 몰두해라. 그런데 보면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쉽게 이득을 취하는 법,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법에만 몰두하는 거 같다. 물론 이득을 취한다는 거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데에만 몰두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