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 석방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하... 검찰 개혁은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잖아.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휘두르는 칼이 달라지잖아. 그럼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말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해서 항소를 포기하자고 했을까? 일단 그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봐야겠다.
내로남불
떳떳하면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인에게는 후하게 적용하는 게 맞나? 내로남불 아닌가? 본인은 예외인가? 어떤 근거로? 왜 예왼데? 지가 남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정말 바른 사람이라면 저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이미 싹이 노랗다.
웃기지 않나? 햇살론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다. 자기 자녀라고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대출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출 못 받을 사람 많지 않을 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왜 다른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될까? 좋다. 이왕이면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랬다 치자. 사과도 안 한다. 사과할 일이 아니란다. 싹이 노란 게 아니라 누렇다.
뻔뻔함
이번 윤석열 석방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즉시 항고를 안 하는 논리가 위헌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위헌 판례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었고, 이번 건은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확대 해석이다. 물론 법리 해석상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인정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어이가 없다. 김성훈 영장도 세 차례나 반려하더니.
2015년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없애려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를 반대한 건 법무부에서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이었고, 법무부 차관은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있는 김주현이다. 재밌는 건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엄연히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당시 이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조항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데, 지네들이 헌재도 아닌데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이렇듯 검찰은 법을 두고 지네들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 때는 지네들이 이게 유리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게 유리하면 저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검찰을 못 믿는 거지. 자기 식구 감싸기나 하고.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 조직에서 더러운 짓 안 한 녀석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내가 잡혀가면 너는 안 잡힐 거 같지? 뭐 그런 식이지. 서로 다 잘못을 했으니 서로 감싸는 식.
김건희와 마약
나는 이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과연 손가리고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싶다. 지리한 싸움의 시작이라 본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아니 이게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단순한 음모라고 하기에는 의혹이 너무나 많지 않나? 그리고 심우정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나?
검찰 개혁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검찰개혁.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고, 정권 바뀌어서 검찰 조직이 저 따구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깨어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힘을 합해야할 듯. 극우들은 난 소수라고 생각한다. 극우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비전 없는 거고.
